[질문] [꿀정치] '댓글 수백개' 자백·목록 있는데 재판부, 확인조차 않고 '면죄부'?

국가정보원 직원 ‘좌익효수’의 국정원법 위반(선거개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 앞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좌익효수는 검찰 조사에서 수백 건의 선거 개입 글을 올렸다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도 유씨에게 판결했다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