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거는 중대한 사항이 아니기에 처벌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명백히 반론제기가 가능해야 허위사실 처벌이 가능하나, 북한이 지금 중국과 동맹에 준하긴 하므로 충분히 제기 가능한 의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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