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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 친구가 병무청에서 심리검사 대충하고해서 판정 5급 나와서 정신지체로 나왓데요 근데 사회생활은 문제없고요 정상이에요 그럼 사람들한테 면제 됫다고 할때 뭐라고 말하면 조을까요??정신지체로 면제는 좀그렇고 그럴듯한 답변 부탁 합니다 ...

조회수 4 | 2016.03.08 | 문서번호: 22423100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3.08

군대 면제 조건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1.생계곤란 군면제 4인가족 기준 소득이 월 소득이 154만원이하일 때 또, 전체 재산이 5천만원 이하일 때 , 그리고 부양가족이 3명이상인데 그 중 장애인이나 불치병인 경우가 2명이상 일 때 해당 2. 올림픽 메달 면제 (금메달을 딸 경우) 3. 장애인 인 경우 입영통지서 자체가 나오지 않음. 4. 무릎 인대 파열 십자 인대 파열 일 때 군대에서 훈련을 고사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 경우에도 면제가 되지만 등급에 따라 보충역으로 배정된다. 6.징역형 징역 1년 6개월이상 다녀온 경우 (종교적으로 병역을 거부하면 1년 6개월 징역형 처분) 7. 알코올 마약 게임 중독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면제나 공익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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