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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휴대폰 개통해서 유심빼고 당일날매입하면 어떤처벌받아요?

조회수 11 | 2016.03.04 | 문서번호: 22421701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3.04

급전, 대출을 목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당일 개통된 휴대폰에서 유심만 빼고 거래하는 방식은 불법 금융 상품에 해당되며, 정상적인 중고 거래는 개통 후 14일 이후 가능하고, 이는 통신법 및 통신사 약관을 위배하는 불법 행위라 대리점과 판매점을 기만하는 행위로 \'횡령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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