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존재이유는 범죄후 시간이 지나면서 증거판단이 곤란해지고 사회적인 관심도 낮아지기때문이라고 합니다. #@#:# 또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