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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생활] 총회 의결 없는 재개발 매몰비용, 조합원 책임 없어

[질문] [꿀생활] 총회 의결 없는 재개발 매몰비용, 조합원 책임 없어

조회수 10 | 2016.01.15 | 문서번호: 22405543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1.15

총회 의결 없이 재개발사업의 매몰비용을 조합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변제해야할 차입금 등을 조합원에게 분담시키기 위해선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면서 “조합원이 분담금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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