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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전신 몰카는 무죄" 노출 많아도 성범죄 아니다?

조회수 23 | 2015.11.18 | 문서번호: 22369802

전체 답변:
[지식맨]  2015.11.18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계속 늘고 있는데요. 이게 법정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 특정한 신체부위가 아닌 전신을 촬영한 몰카는 처벌대상이 아니다. 즉 다리만 찍으면 범죄 온몸은 괜찮다는거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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