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꿀사회] "전신 몰카는 무죄" 노출 많아도 성범죄 아니다?
조회수 23 | 2015.11.18 | 문서번호:
22369802
전체 답변:
[지식맨]
2015.11.18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계속 늘고 있는데요. 이게 법정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 특정한 신체부위가 아닌 전신을 촬영한 몰카는 처벌대상이 아니다. 즉 다리만 찍으면 범죄 온몸은 괜찮다는거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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