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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의 권력VS 검찰총장의 권력

[질문] 대법원장의 권력VS 검찰총장의 권력

조회수 35 | 2015.11.16 | 문서번호: 22368165

전체 답변:
[지식맨]  2015.11.16

당연 대법원장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대법원장은 삼부중 하나인 사법부의 수장입니다. 쉽게 비교하자면 대법원 판사는(대법관) 행정부 국무위원급 대우를 받습니다. 검찰총장도 국무위원급이라 볼수 있지만 검찰조직법상으로 국무위원인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점을 볼때 대법원 판사와 검찰총장 의전서열을 비교해도 대법원 판사가 우위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하지만 권력은 검찰총장이 앞서죠 대법원장은 칼이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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