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고 하네요. #@#:# 이번 판결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명사고에 적용한 첫 케이스라고 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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