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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사회] "선장 역할 포기"…대법, 세월호 선장 살인죄 인정

[질문] [꿀사회] "선장 역할 포기"…대법, 세월호 선장 살인죄 인정

조회수 31 | 2015.11.13 | 문서번호: 22365227

전체 답변:
[지식맨]  2015.11.13

대법원이 세월호 선장 이준석(70)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 퇴선명령 등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판단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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