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꿀사회]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징역

대법원은 이 선장에 대해 "승객들이 세월호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먼저 퇴선, 선장으로서의 의무를 의식적이고 전면적으로 포기했다 #@#:# 이 선장에 대해 "이 선장의 부작위는 살인행위와 동일하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