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집행유예중 장애인단순폭행 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34 | 2015.11.05 | 문서번호:
22357215
전체 답변:
[지식맨]
2015.11.05 우선 집행유예 기간에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고 실형을 받은 경우는 집행유예가 실효됩니다. 즉 이전 형 1년에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형과 같이 형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지식맨전화상담 060-300-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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