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씨 남매에 대한 상고심에서 권 대표에게 징역 3년을, 부인 권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 원심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나 업무상 횡령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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