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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해자가 집행유예기간중인데 피해자가 학폭문제로 고소하면 어떵게되나요?

조회수 33 | 2015.11.01 | 문서번호: 22351990

전체 답변:
[지식맨]  2015.11.01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이라도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기 때문에 별 상관은 없습니다. 보통 학교폭력은 학폭위에서 처분을 결정하고, 전치조금 끊은 것으로 웬만해선 구속되지는 않으니까요. 심각한 피해를 줬다면 다를 수 있겠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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