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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d 미성년자 음란자료도 아청법처벌대상에 해당되나요?

조회수 57 | 2015.10.25 | 문서번호: 22343241

전체 답변:
[지식맨]  2015.10.25

아청법은 애니메이션 뿐만아니라 만화, 게임, 사진 등 모든 매체물이 해당합니다. 그리고 2D가 아청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은 해당사건 자체의 판결이지 이것이 곧 아청법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처벌대상이죠 우리 나라에서의 규제는, 그 어떠한 매체라도,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표현이 포함되도 걸립니다. 직접적으로 그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해도, 19금이나 성적 표현이 농후한 매체에 아동이 나와도 여성부에서 쪼아댈겁니다. 어떠한 매체라도... 라는 표현은, 2D, 3D 불문하고 모두 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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