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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람을 무시하는것도 범죄가 되나?

조회수 136 | 2007.05.06 | 문서번호: 22326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5.06

사람을무시하는것은범죄가아닙니다만어떤행위로인해사회적평가가실제로저하되거나최소한저하될'추상적위험성'이존재하면모욕죄가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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