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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인데 편의점에서 담배사다가 사장한테 걸려서 파출소 갓는데 처벌좀.

조회수 59 | 2015.10.01 | 문서번호: 22310386

전체 답변:
[지식맨]  2015.10.01

우리 현행법상 질문자가 알고 있듯이 판매자만 처벌할 뿐 구매 청소년 및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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