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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이벵사기당하면처벌은어떻게되나요?

[질문] 카스이벵사기당하면처벌은어떻게되나요?

조회수 24 | 2015.09.16 | 문서번호: 22284747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9.16

사기죄는사람을기망)하여재물의교부를받거나재산상의이익을취득함으로써성립하는범죄(형법347조)로써10년이하의징역또는2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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