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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마크0.12.1 복돌이신고하면벌금얼마?

조회수 66 | 2015.08.17 | 문서번호: 22193974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8.17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며 남이 신고한다해서 실제 수사하지 않습니다. 고소하여 인정될 경우 초범이 약 벌금100만원 가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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