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법 사법 사회법 종류 차이점 뭐그런거알려주세요
조회수 37 | 2015.08.12 | 문서번호:
22185890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8.12 사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적용되는 법률로 민법과 상법등이 있으며 공법은 사법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헌법·형법·소송법·행정법·국제법 등은 공법에 속하며, 민법·상법 등은 사법에 속합니다. 사회법은 사회공공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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