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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피해자와합의하든않하든벌금나오는건맞찮가지인가요..?

조회수 36 | 2015.08.10 | 문서번호: 22181861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8.10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기소유예를 처분받은적이 많았는데 지금은 기소유예처분이 많이 어려운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만큼 성범죄에 대해 강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벌금가능성이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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