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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야한모임에 가입했는데 사이버수사대뜨면 어떡하죠?

조회수 63 | 2015.08.09 | 문서번호: 22180567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8.09

거기에게시시현재의경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적용되는데,당법조항제65조(벌칙)을참고하면최고형이징역1년이나1천만원의벌금에처해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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