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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체포기각서불법인가요?(저희아빠가사채를쓰심)

조회수 57 | 2015.08.03 | 문서번호: 22169321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8.03

신체포기각서의 후속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법적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명백한 범죄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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