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졸음운전으로 형은 안받나요?

조회수 39 | 2015.07.29 | 문서번호: 22162939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7.29

졸음운전의경우중과실을범했으므로피해자에게민사상손해배상책임이발생하는것과별개로형법제268조에따라형사처분대상이며피해자가경상이라면벌금형이예상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