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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옆집사는사람이 성관계한거를 10개나녹음을했는데 사생활침해로신고불가능한가요?

조회수 252 | 2015.07.27 | 문서번호: 22159443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7.27

고객님집에들어간다거나그런게아니라본인집에서그냥들리는소리를녹음했다면딱히처벌조항이없을듯합니다.웹에게시하더라도특정성이없어서제재대상도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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