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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재 우리나라 악법의 예좀 들어주세요~!

조회수 179 | 2015.07.11 | 문서번호: 22136385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7.11

명예훼손죄,모욕죄는정말악법이라고봅니다.몇몇국가에여전히형법상명예훼손죄나모욕죄가존재하기는하나우리나라처럼사이버상채팅이나댓글에대해제재하는나라는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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