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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민소환제의부정적효과3개

조회수 122 | 2007.06.15 | 문서번호: 221191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6.15

주민소환이너무잦을경우지방행정이흔들리고비효율이발생/재,보궐선거의반복으로예산과국력의낭비가불가피하다/주민소환제가정당간정치투쟁수단으로악용될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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