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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패드립 처벌 가능한가요?

조회수 22 | 2015.06.27 | 문서번호: 22115489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6.27

모욕죄가성립됩니다.피의자가아주상습적으로그런거아닌이상 대부분벌금형이선고(30만원부터~)됩니다.증거확보한뒤경찰서가서신고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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