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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한태오토바이빌려주게되면 처벌받는법이먼가요?

[질문] 무면허 한태오토바이빌려주게되면 처벌받는법이먼가요?

조회수 36 | 2015.06.21 | 문서번호: 22107607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6.21

일단 빌려줬단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사고가 났을경우 A라는 사람이 무면허 임을 알고 빌려주면 무면허 운전의 공범으로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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