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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각되다라는뜻이뭐죠?

조회수 21 | 2015.06.07 | 문서번호: 22082169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6.07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일본식 한자어 표현입니다. 더 풀이해보자면 어떤 행위가 법을 어기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일정한 사유가 있어 적법하다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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