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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명예훼손죄의성립요건?

조회수 29 | 2015.05.31 | 문서번호: 22066664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5.31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제 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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