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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칠곡계모 항소심서 징역15년 선고

조회수 55 | 2015.05.21 | 문서번호: 22048806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5.21

대구고법은 21일 앞서 의붓딸(8)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인면수심의 일명 칠곡계모 임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15년을 선고했습니다. #@#:# 재판부는 부모로서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보호와 치료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죄질이 무거다고 강조했습니다. #@#:#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상습 학대 혐의를 추가했으나 '살인죄'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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