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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돈을 빌려서 안갚았을시 헌법이 있나요 예로 몇조 몇항 이렇게

조회수 76 | 2008.01.28 | 문서번호: 220179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28

돈을빌려주고못받은경우사기죄는타인을기망하여착오에빠지게하고피기망자의처분행위로기망자또는제3자가재산적이익을얻음으로써성립하고(형법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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