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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익을 포기한 사례를 알 수 있을까요? 일상사례요

조회수 86 | 2015.05.04 | 문서번호: 22013872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5.04

고속도로를 내기 위해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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