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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방송법이 사회법에 속하지않나요?

조회수 17 | 2015.04.30 | 문서번호: 22006658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4.30

사회법은 인간의 실질적 평등이나 공공복리 증진을 강조하는 법의 개념으로 방송법은 사회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법, 경제법, 사회사업법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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