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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동네]권리와 의무의 대칭성이라는것이 무슨말인가요?

조회수 184 | 2015.04.19 | 문서번호: 21980467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4.19

권리와 의무 어느 한쪽만 치우치지않게 서로 대칭상태를 유지해야한다는것이 결론입니다. 권리만 찾으려하고 국가나 사회에대한 의무를 등한시하면 안되겠고 반대로 국가에서 국민에게 의무만을 강요하며 권리를 침해한다면 이또한 문제가되기때문에 권리와 의무가 서로 대칭될수있도록 유지한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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