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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대한민국 법률상 성적인관계만 갖는 사이(섹파)가 법률상 문제가되는지 궁굼합니다

[질문] [우리동네]대한민국 법률상 성적인관계만 갖는 사이(섹파)가 법률상 문제가되는지 궁굼합니다

조회수 56 | 2015.04.17 | 문서번호: 21974371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4.17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 처벌하도록 한 간통죄가 폐지되어 상관없습니다.미성년자라고 해도 만13세이상 합의하에성관계면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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