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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통사고특례법이 뭐죠?

조회수 25 | 2015.04.14 | 문서번호: 21968988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4.14

정의]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인정하는 법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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