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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사진을 함부로 프사로 친구가 쓰는데 신고못하나오ㅡ

조회수 62 | 2015.03.31 | 문서번호: 21933423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3.31

단순히 사진도용이라면 민사처벌로 위자료 요구가능합니다. 다만 단순도용이이외의 무언가 악의적 도용 증거가 있다면 형사처벌로 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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