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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농어촌 군대빠지나여 공익이나

[질문] [고민상담]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농어촌 군대빠지나여 공익이나

조회수 66 | 2015.03.26 | 문서번호: 21921421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3.26

가정형편을 사유로 병역의무를 면제 받는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직계 가족의 나이와 성별에 따라 계산하는 부양비, 가족 명의의 주택, 토지, 전월세보증금, 예금등의 재산액 합계 금액과 님 본인을 제외 한 가족들의 월수입액 합계 금액(기초생활 수급액 포함) 모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가족의 부채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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