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꿀정치] "전두환 前 대통령 '김대중 내란음모' 배상책임 없다"(종합).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배상금 지급 판결을 확정받았지만 전 전대통령 등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게 됐다. #@#:# "이신범 전의원에게 2억원, 이택돈 전의원에게 1억원 등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