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꿀정치] '리퍼트 습격' 김기종 국보법 위반 적용할 혐의점 아직 못 찾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문제를 놓고 경찰이 고심 중이다. 사건 송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 국보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김씨가 이적 행위를 할 목적을 가지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