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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정치] 변협, 김영란법 헌소 제기…"언론통제 악용가능성"(종합).

조회수 15 | 2015.03.06 | 문서번호: 21861885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3.06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5일 오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다. #@#:#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며 "김영란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위헌 요소가 있고 정당성의 문제가 있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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