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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동네]군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사항이 무엇이죠?

조회수 108 | 2015.03.01 | 문서번호: 21848358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3.01

범죄자가 경찰로부터 수사를 종결하여 검찰로 이관되었을때 하는말로 즉 법의 심판만 남아있는 사항을 말하는데, 수사가종결이 범인이 죄가 없을때와 죄가 있다하여도 검사의 기소편의주의를 인정하여 불기소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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