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꿀정치] 스토킹 범죄자 처벌 강화 추진…최대 징역 5년.

스토킹 범죄에 있어 피의자에게 최대 징역 5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