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꿀사회] 대법 "보이스피싱 속아 '통장 양도'…법적책임 없어".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이 같은 교부행위로 인해 어떠한 금전적 대가를 취득한 바 없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