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꿀정치] 인권위 "대북전단 살포 막지 말아야" 정부에 의견표명.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이를 단속하거나 저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 #@#:# "이에 대해 북한이 물리적 타격을 가하거나 위협하는 것은 국제 인권규범 및 국제법에 어긋나므로 정부가 이를 이유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