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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위조신분증사용한청소년모텔출입시종업언무슨처벌이죠

조회수 79 | 2015.02.15 | 문서번호: 21791416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2.15

종업원은 처벌이 없지만 종업원에게 과실이 있는 등 책임있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영업주(사업자)는 종업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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