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선당시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국가정보원법 위반엔 유죄를, 선거법 위반엔 무죄를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결국 법정구속됐습니다. #@#:# 특히 이번 항소심에선 원심에서 선거법 위반에 무죄를 받았던 것이 항소심에선 선거법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의 정치관여죄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원 전 원장에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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