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소말리아해적은처벌할근거가없나

[질문] 소말리아해적은처벌할근거가없나

조회수 35 | 2015.01.29 | 문서번호: 21725927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1.29

형법제340조제1항은'다중의위력으로해상에서선박을강취하거나선박내에침입하여타인의재물을강취한자는무기또는7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소말리아해적들은형법제340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